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25. 1.22.(수)
도널드 트럼프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미 무역대표부라는 기구의 존재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란?
what is USTR?

 

 

USTR 공식 홈페이지 소개문구

USTR 로고

 

 

 

USTR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USTR's relationship with Korea

대한민국

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인 경우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FTA Tariff Tool을 확인하여 제품의 관세 수준 및 협정에 따른 시장 접근에 대한 기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했다.

South Korea Trade & Investment (한국 무역 및 투자) 요약

2022년 미국의 대남한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약 2,244억 달러로 추산된다. 수출은 944억 달러였다. 수입액은 1,301억 달러였다. 2022년 미국의 대남한(對共國) 상품·서비스 무역적자는 357억 달러였다.

2022년 미국의 대남 상품 수출액은 721억 달러로 2021년 대비 9.5%(63억 달러), 2012년 대비 71% 증가했다. 2022년 한국과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액은 총 1,154억 달러로 2021년 대비 21.3%(203억 달러), 2012년 대비 96% 증가했다. 2022년 미국의 대남 수출은 미국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한다. 2022년 미국의 대남한상품 무역적자는 433억 달러로 2021년 대비 48.0%(140억 달러) 증가했다.

2022년 미국의 대남한서비스 수출액은 약 222억 달러로 2021년보다 15.8%(30억 달러), 2012년보다 11% 증가했다. 2022년 미국의 한국·남한행 서비스 수입액은 약 147억 달러로 2021년보다 16.6%(21억 달러), 2012년 수준보다 44% 증가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주요 서비스 수출은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2022년 한국과 남한의 서비스 무역 흑자를 약 76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2022년 미국의 한국·남한(주식)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7억 달러로 2021년 대비 10.8% 감소했다. 한국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제조업, 금융보험, 도매무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2022년 대미 FDI(주식)는 747억 달러로 2021년 대비 5.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도매무역, 제조업, 예탁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마치며

미국은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도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내 순이익이 25%가량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관세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대단하긴 합니다. 물론 미국이 슈퍼파워라고 불릴 만큼의 강대국이긴 하지만 저렇게 강경하고 노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