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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7

게임회사가 문화유산 환수에 93억.. 이번엔 선원전 편액

(외국계) 게임회사가 문화유산 환수에 93억 후원돌려받은 7번째 유산은 선원전 편액놀랐다, 게임회사 그것도 외국계 게임회사가?게다가 이번이 7번째 유산이라고 한다. 2023년 11월 일본의 한 경매 사이트에 조선 왕실 궁궐의 편액이 등장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경복궁 선원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액의 등장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비상이 걸렸다. 재단은 즉시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장자 측과 협상에 돌입했다. 강혜승 부장은 "이 유산은 조선 왕실의 유물이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득한 끝에 국내로 무사히 들여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그런데 선원전 편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외국계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입니다. 유명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로..

시사 2025.02.04

휴전 확정 다음 날... 이스라엘 장군들은 하나같이 옷을 벗었다

"그날의 끔찍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매일, 매시간,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제가 짊어지게 될 것"- 헤르지 할레비 중장멋있다. 과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모습가자전쟁의 휴전이 확정된 다음 날, 방위군 총참모장 헤르지 할레비 장군과 야론 핑켈만 사령관은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레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전투를 적을 무찌르며 성공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폭발물로 헤즈볼라 주요 직위자들을 일거에 암살한 작전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할레비 중장은 전쟁 첫날부터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승전의 전과로 적의 공격을 막지못한것을 겨우 상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시사 2025.02.04

대법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자백, 증거 능력 없다"

대법원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법정에서 한 자백, 증거능력 없다"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택시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대전의 파출소에 가져다주면서 발각되었다.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하여 수사를 시작했다.요약하면 범죄자가 분실한 핸드폰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살폈으며, 이를 통해 시작된 수사에서 자백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수..

시사 2025.02.02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 절적한가?

재정자립도 10% 안팎 지자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추석 등 연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사설이 작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걷은 조세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그 세금으로 지원금을 뿌려 민심을 얻는 것은 "양심불량"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설입니다.제가 읽는 신문사는 진보 정당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해당 사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재정자립도 하위,즉 빌려쓰는 입장에서 선심을 쓰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부족한 세수를 다른 지역에서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세수조차 너네 ..

시사 2025.01.30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25. 1.22.(수)도널드 트럼프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미 무역대표부라는 기구의 존재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란?what is USTR?     USTR과 대한민국과의 관계USTR's relationship with Korea 대한민국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기회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시사 2025.01.22

"이XX 사람도 아냐' 대법 "모욕죄 아냐"

25. 1.18.(토) 기사"거친 언사만으로 모욕죄 아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병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친 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위 이OO씨는 군 복무 중 다수의 인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것입니다. 쟁점(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발언..

시사 2025.01.18

설 임시공휴일, 31일이 좋을까? 27일이 좋을까?

2025년이 찾아온 지 벌써 보름, 어느덧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도 황금연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요.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27일, 그런데 지정된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31일이 더 낫지! 모 지자체장과 정치권에서 27일보다 31일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한 겁니다. 27일과 31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신문 기사의 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27일을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1. 연말, 마감 업무를 맡는 근로자들은 쉴 수 없기때문에2. 귀경길 보다 귀성길의 교통체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3.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몇몇 업종들은 27일에 쉬어야 5일을 쉬기 때문에 사실 1번을 제외하고는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생각해 보면 저도 매..

시사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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