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 절적한가?

빙을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재정자립도 10% 안팎 지자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추석 등 연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사설이 작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걷은 조세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그 세금으로 지원금을 뿌려 민심을 얻는 것은 "양심불량"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설입니다.

제가 읽는 신문사는 진보 정당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해당 사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재정자립도 하위,
즉 빌려쓰는 입장에서 선심을 쓰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부족한 세수를 다른 지역에서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세수조차 너네 표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쓰는 것은 양심불량이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사설이었습니다. 이 사설을 읽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 각의 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세수란 진영과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도록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선 지불하는 지원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얻게 되는 지지도는 자신의 것이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손해 볼 것이 없기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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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세금으로의 지원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 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 증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에 대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이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월권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 여러 여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 지표누리 - E나라지표

출처 : 지방재정 365

출처 : 법령정보센터

오늘 배운것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이다.

 

마치며

오늘 찬성 / 반대 의견은 반대쪽에 다소 힘을 실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설을 주제로 다뤘기에 진보정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충분히 담겨있다고 보였기에, 저는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주로 작성했습니다.

처음 신문을 읽을 때 현재 읽고 있는 보수성향의 신문사 외에도 진보성향의 신문사(H)도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양쪽의 신문사 신문을, 특히 사설을 읽으니 서로가 어떤 주장, 주제, 화법을 사용하는지 익숙해지게 되었고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서로가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주장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신문을 읽는 재미를(혹은 책)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