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움

대법원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법정에서 한 자백, 증거능력 없다"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택시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대전의 파출소에 가져다주면서 발각되었다.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하여 수사를 시작했다.요약하면 범죄자가 분실한 핸드폰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살폈으며, 이를 통해 시작된 수사에서 자백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수..

재정자립도 10% 안팎 지자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추석 등 연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사설이 작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걷은 조세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그 세금으로 지원금을 뿌려 민심을 얻는 것은 "양심불량"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설입니다.제가 읽는 신문사는 진보 정당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해당 사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재정자립도 하위,즉 빌려쓰는 입장에서 선심을 쓰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부족한 세수를 다른 지역에서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세수조차 너네 ..

25. 1.22.(수)도널드 트럼프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미 무역대표부라는 기구의 존재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란?what is USTR?     USTR과 대한민국과의 관계USTR's relationship with Korea 대한민국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기회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25. 1.18.(토) 기사"거친 언사만으로 모욕죄 아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병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친 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위 이OO씨는 군 복무 중 다수의 인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것입니다. 쟁점(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발언..

2025년이 찾아온 지 벌써 보름, 어느덧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도 황금연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요.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27일, 그런데 지정된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31일이 더 낫지! 모 지자체장과 정치권에서 27일보다 31일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한 겁니다. 27일과 31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신문 기사의 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27일을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1. 연말, 마감 업무를 맡는 근로자들은 쉴 수 없기때문에2. 귀경길 보다 귀성길의 교통체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3.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몇몇 업종들은 27일에 쉬어야 5일을 쉬기 때문에 사실 1번을 제외하고는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생각해 보면 저도 매..

오늘의 독서 P. 335 ~ 408 1. 요 약아름답고 자비로운 자연, 붉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맹수와도 같은 자연 2. 본 문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의 이미지가 있다. 우리는 대개 아름다운 풍경과 모든 걸 소생시키는 자비로운 자연을 떠올린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감상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것도 그런 이미지다. 하지만 앨버타주 북부에서 태어난 나는 자연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 고향 페어뷰에서는 1년 중 6개월은 죽을 만큼 춥다. 추위가 물러가면 적어도 2개월은 곤충에 시달려야 한다. 페어뷰에서 자연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붉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맹수와 비슷하다.자연에는 호의적인 면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으며 눈길과 손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

오늘의 독서 P. 292 ~ 334 1. 요 약망칠 계획이었죠? 싫어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혹시 싫어할 이유를 찾고 있는건 아닐까? 2. 본 문나는 부부 관계 치료사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의 부부가 원하는 것이 결혼 상담이라면 그쪽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두 번은 내담자의 배우자가 참석해야 할 경우가 있다. (중략) 부부 상담 전에 나는 관계 개선의 기본규칙을 내담자와 논의한다. 내담자가 시간을 내어(이를테면 일주일에 4시간을 들여) 서로를 향한 애정을 되살리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자. 바쁜 일상에 쫓기는 성인이라도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이다(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세 사람이 함께 첫 상담을 할 때 내담자와 그 의배우자는 이미 소원해진 지 몇 년은 되었다...

오늘의 독서 P. 255 ~ 291 1. 요 약저 자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감 상 : 우리의 튀어나온 부분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을 순 없다.  2. 본 문나는 대학 연구실도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공들여 꾸며놓은 연구실을 떠나야 했기에 나는 우리 집 리모델링을 도와준 화가의 도움을 받아 새 연구실을 개조하기로 했다. 새 연구실은 창문이 막히고 형광등이 비추는 1970년대 공장처럼 끔찍했다.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30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죽고 싶을 것이다. 노조의 의무 조항과 그에 대한 관리자들의 해석 때문에 교직원이 연구실을 크게 개조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화가 친구와 나는 대안을 만들어 냈다. 우..

본 문 P. 213 ~ 254"강한 열과 압력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이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석탄이 땅 속 깊은 곳에서 강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이 치밀한 결정구조로 완벽하게 재배열되어 다이아몬드가 된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탄소 결정체는 막강한 내구력을 갖게 되며 빛을 반사한다. 그 단단함과 반짝임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것의 상징이 되었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사람이 빛이 난다고 할 때의 그 빛은 고도로 집중된 의식에서 발산되는 광채를 의미한다. 열과 압력은 석탄이라는 평번한 물질을 완벽한 결정구조와 희소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

요 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피해 증가 현행법령상 맹점을 파고들다. Summary The increase in illegal loans targeting adolescents. Expose loopholes in current legislation.중 점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최고이자율을 낮출 순 없을까? Key Point What is the Interest Rate Restriction Act? Is there no way to lower the highest interest rate? 이자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본문은 25% 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최고이자율은 2021년..